스마트폰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및 변동사항 안내, 폰 구입시기는?

스마트폰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및 변동사항 안내, 폰 구입시기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국회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통법의 정의와 폐지 시기 및 스마트폰 구입은 언제가 좋은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먼저 단통법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에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풀어 가격형성이 개념이 상실되는 등 시장경제를 흐트러 놓은다며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한 법이 단통법입니다. 

 

단통법 시행의 흑과 백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는 무분별한 지원금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구입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시행했던 건데요 

 

똑같은 스마트폰에 누구는 공짜로 사는 사람 누구는 절반가격에 사는 사람 이런 할인폭이 크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민의 공평성을 하기 위해  평준화로 단통법 시행하였고  정부는 그로 인해 통신요금이 내릴 거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기대에 어긋나게 통신요금은 내리지 않았고 통신사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진 점 

 

단말기는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요금할인은 그대로 가는 전망입니다.

 

폐지 전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 요금 할인	선택요금할인 유지
지원금 규제	시장 자율

 

시장 자율에 따라 통신사가 경쟁하다 보니  당연히 스마트 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단 보조금을 안 받는 분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약정할인은 통신요금의 25% 할인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통신요금을  높은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보조금 받는 것보다 25% 할인받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10만 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월 25.000원 할인 즉 2년이면 60만 원의 할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시기

 

 

지금 현재까지는 단통법 시기에 정확한 정부의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는 국회 통과사항이기에  멀지 않아 곧 국회에 통과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는 통신사만 빼고 거의 찬성을 하는 분위기라 폐지가 되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찬성한다고 하니  4월 총선 전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폐지에 대한 시행 시기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총평, 한 줄 소감

단통법 폐지가 과연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폐지 후 각자의 느낌이 다를 겁니다.  분명 누군가는 손해 볼 것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되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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