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 음주.무현허 사고 보상없음 ?

 

하루빨리 시행하여될 사항이고   너무 늦은 방안이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잘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면허 나  음주로  사고될 시  보험 혜택은커녕   부담금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음주운전 .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높은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것도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지난 28일 날짜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전에  의무보험 한도가  사고당 대인 최대 천만 원 대물 최대 오백만 원  해왔지만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한 사람에게는  의무보험 보상 한도 전액인 대인 한 명당

1억 5천 ( 사망 ) 3천만 원 ( 부상 ) 대물 2천만 원 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상폭은 좀 더 커질 예상입니다  이전에는 사고 1건당  부담금을  계산해왔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  음주사고로  2명 사망 1명 2억 원 상당 중상이고  차량 피래 8천만 원의 

사고 시   이전  사고부담금은  1억 6500만 원이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6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될  전망입니다.

사고 부담금 자체가 올라간 이유도 있지만  피해자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같은  약물이나 마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계기로  교통사고 감소가  되었으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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